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7일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평등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범한 민주당發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에서 공정과세 실현 TFT팀 단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 중 86.2조(46.4%)가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확충으로 확보돼야 한다"면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윤 의원은 조세정의로 조세 공백을 메꾸는 일, 공평과세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 책임과세로 누진세제, 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제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으로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간단히 범주화했지만 조세체계를 바꾸는 일은 어떤 과제보다 국민적 여론이 예민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은 증세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증세는)하되 그 부담은 감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고소득 법인을 우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증세프레임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강력히 반대할 지점"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며,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공정과세 실현 TFT를 관련 위원들과 전문가가 비공개로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련된 조세개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의원의 구상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업을 통해 최대한 예측 가능하고 정밀한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윤 의원은 "연내 국회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돼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의 논의를 국회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과세 실현 TFT가 논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