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 것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사드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5월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고 전략자산 배치는 단 한 번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바 없다"면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며 180도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4기 추가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하면서 사드배치 지연에 앞장서 온 문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아직도 사드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코메디를 하고 있다"며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반대특위를 해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드배치가 완료되는데 426일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 또한 한중관계 악화, 국내갈등 유발 등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겠느냐"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