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 여행으로 쓴 돈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자는 복안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연휴기간 동안 국내여행이 늘고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매출이 껑충 뛰면서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봤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로 소비지출은 약 2조원, 이로 인한 생산은 약 3조9000억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2019년 말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5%)'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으로 묶었다.
염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