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역내 자유무역협상(FTA)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기존 교역확대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협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는 '번영의 파트너'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로 격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간 협력 기구인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한류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아세안 의료시장 공동 투자,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을 전수하는 TASK 사업 대상도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2015년 8월 서명)가 한국과 아세안 8개국 간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가속화도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해 메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CEP 장관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에서 합의한 협상 핵심 요소별 성과목표를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달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의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은 한국이 오는 10월 17~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인 상의 회장들을 만나 각국의 시장동향과 기업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진출 한인 상의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 경제장관회담에서도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는 인도에 우려를 표하고 양국 교역확대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베트남이 대(對)한 무역적자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무역적자는 한국 투자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로 인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