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승계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사회 등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회가 동관(김 회장의 아들)씨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결정을 했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매를 승인했다면 이사들은 충실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고법)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005년 한화 이사회가 (주)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자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인 동관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약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김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에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준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사회가 동관씨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결정을 했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매를 승인했다면 이사들은 충실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주가 상승도 주식매매 뒤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주식매매 자체도 부당히 저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