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질이 충분하다"며 야당을 향해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옹호 등 법과 상식에 어긋난 후보자"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는 야당의 색깔론,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병역비리,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했다"며 "특히 최고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 된 사법 행정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고히 밝히면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라며 "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근육 자랑하지 말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2012년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재임하며 '한국성소수자 인권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여기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은 전례없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