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 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질의회신에 따라 "비해운소득 및 그 투자액만을 고려할 때, 투자액을 공제하는 방식(=투자포함방식)보다 투자액을 제외하는 방식(=투자제외방식)이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방식을 선택해 신고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업에 속하는 선박 등의 자산투자액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를 비해운소득의 투자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를 적용해 선박 등 투자액 일부를 공제할 경우 당초 신고한 투자제외방식보다 투자포함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갑 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