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청년고용증대세제 분석
541억원 조세지원…고용효과 1만4100명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이 조세특례로 인해 기업들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만4000명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효과가 큰 세제지원책을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는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가 오른 상태다.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 평가한 결과, 2016년 기준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약 541억원으로 추정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2015년 결산법인 기준으로 총 2164개였다.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732개사를 차지했으며 대기업 330개사(15.2%), 중견기업 103개사(4.8%)의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는 2269명이었다.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뽑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5424명(38.4%), 중견기업이 1220명(8.7%)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올해 87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효과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세제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연은 현재의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바꾸고, 일회성 세액공제 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