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실제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로 기재되면 이를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과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면 주주명부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납세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주식이동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설립 이후부터 해당 사건의 주식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주주의 주식 수, 취득연월일, 취득사유, 지분율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주주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의심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주식 거래 당시 이른바 가족회사가 아니었던 점, 주식거래 직후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현금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면서 각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매번 정확히 작성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면 이를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가 되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법률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한다.
종전의 세법에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록 다른 자료에 의해 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즉, 납세자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숨기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를 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주주명부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실무상 주주명부는 매우 간단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숨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번 판결 역시 납세자가 주주명부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과세관청은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명의신탁의 정황을 포착하였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각종 회사 관련 법률은 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기업인 이상 현실적으로 주주명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또는 사실상 주주가 1인인 회사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까지 주주명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판결은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주목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납세자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환송심에서 주주명부가 없다는 사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주주의 변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2017.5.17.선고 2016두550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