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동산개발회사가 농지법 등의 제한으로 사업부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임직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그 다음에 직접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장애가 풀리면 명의신탁자인 부동산개발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으면서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와는 별개로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이 지급된 때에 부동산개발회사가 해당 사업부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다. 임직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 역시 부동산개발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개발회사는 사실상 취득세를 세 번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그 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을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판단하여 왔다.
즉,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이나 모두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외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의 법률적 판단의 문제인데,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개발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역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과세관청에게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매매잔금 지급 시점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세실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사실상 취득세를 여러 번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대법원 2017.7.11.선고 2012두284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