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축소해 국방력 예산으로 전환할 것"
바른정당 "대북 지원, 세계 흐름에 맞지 않아 재검토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를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코리아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두 당의 행태는 보수야당의 선명성 부각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정쟁도구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재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퍼주기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방국에서는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북지원을 고수하겠다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불식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을 축소시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국방 예산으로 전환, 국방력 증강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안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으로 오른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떨어진다.
바른정당은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즉각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탈북단체인 세계북한연구센터에 따르면 오지로 가야될 물건들이 평양의 특권층으로 보내진다"면서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만 되는 노력(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재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북 지원에 대해)일본은 먼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하겠다는 통보 받았냐는 질문에 한국에게 물어보라는 싸늘한 반응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스페인, 멕시코, 쿠웨이트가 북한 대사를 철수시키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환영은 중국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800만 달러 지원이 유엔(UN) 회원국들의 추세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