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 면세사업자와 자동차부품업체 등에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1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면세점·자동차·소비재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의 경우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규 특허 취득 면세점은 의무개장 시한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對)중국 수출 축소, 중국 현지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업체에 중진기금 등을 활용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판매장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 여기에 해외 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양양공항 입국 관광객 비자면제 대상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동남아국가로 확대하는 등 해외여행객 유치 확대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했을 때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 지원도 추진하고, 해외 역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할인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