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작년 한 해만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매년 늘어난 추세를 보이면서 징세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납세자가 '세금불만'을 터뜨린 건수(처리 기준)는 지난해 586건이었다. 1년 전보다 130건이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돌려준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4092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180%나 증가한 규모다. 불복환급액은 2013년 336억원에서 2014년 1457억원, 2015년 2267억원으로 매년 오름폭이 크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으로 거두겠다는 세수는 4조877건이었는데, 실적은 목표 대비 5043억원을 넘어섰다.
관세조사도 2012년엔 338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573개 업체가 관세조사를 받았다. 2012년에 비해 169%나 증가한 것이다. 추징세액과 납부세액 역시 2012년(1974억원, 1973억원)과 비교했을 때, 평균 249%, 235%가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제도에 의해 세금을 늘리거나 세금탈루를 막는 정석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세정에 의해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형평성 잃은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온다"며 "관세청은 무리한 세정이 아닌,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