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방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3300만건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두자리 수준으로 올려 국민부담이 증가했다.
손보사 실손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보사의 경우 2015년 -4.2%, 2016년 17.8%, 2017년 12.4%로 두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내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 40일 간 규정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첫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의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