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정부는 29일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 대하여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 변화에 맞춰 실손의료보험 보장영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은 그간 표준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진료비의 편차가 커 보험회사가 지급심사를 통해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과거와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하고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상품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