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 분석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이 1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습 미납 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천만원이 넘고 1위는 2천4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액은 총 1천114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미납 발생건수는 1천429만3천건에 금액은 348억1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2년 140억9천100만원, 2013년 164억100만원, 2014년 200억 1천만원, 2015년 261억7천6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천114억9천300만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1천43억4천900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노선별 미수납 상위 노선은 경부선이 46만2천건, 18억1천900만원으로 '미수납 1위 고속도로'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7천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서해안선 8억1천900만원, 중부선-대전통영선이 6억2천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을 보면 모 법인 소유 차량이 284건을 미납해 체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2천407만9천원에 달했다. 뒤이어 한 개인 소유 차량은 214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아 미납금이 2천20만4천원이었다.
미납액 10위 차량의 금액은 1천240만원으로, 상위 10위권 모두 누적 미납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계속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미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