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광물자원공사 자료 분석
북한의 광물자원 잠재가치가 3천200조 원에 이르고,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 총 38건 중 33건(87%)의 계약 상대국이 중국이다.
나머지는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이다.
북한이 10~50년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은 금, 은, 동,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산에 진출했다.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2016년 말 기준 3천200조 원으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잠재가치인 230조 원의 14배에 달한다.
어 의원은 또 5·24 조치로 남북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등을 금지한다.
국내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천195만 달러(약 480억 원)다.
그러나 북한 황남연안의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한 광물자원공사가 2억8천만 달러를 회수했을 뿐 민간기업 대부분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