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액 42조, 7년만에 189배 성장
0.7∼0.8% 수준 납세자 수수료 부담액 3000억 육박
박명재 의원 "영세자영업자 납부 수수료 면제 필요하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 첫 시행 후 7년 동안 189배 급증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의 비약적인 성장은 납세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의 증가로도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43만1000건, 42조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26만8000건, 2246억원의 카드납부 건수와 금액을 감안하면 그 사이 건수 기준 9배, 금액 기준 189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에서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 비중은 2009년 건수의 1.4%, 금액의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의 겨우 건수의 8.4%, 금액의 16.8%까지 증가했다.
국세 카드 납부의 장점도 여럿이지만 가장 문제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다.
꽤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발생했는데 지난 2008년 2013년 기간 동안 각각 6억원, 33억원, 101억원, 156억원, 225억원, 262억원이 발생했다.
수수료율은 제도 도입 초기 1.5% 수준이었지만 2014년과 2016년 각각 체크카드 0.7%, 신용카드 0.8%로 하향 조정됐다.
구체적인 수수료 부담액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박 의원은 가장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를 전체 납부 금액에 단순 대입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총 2968억원의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부담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대기업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 때 가맹점과 같은 위치인 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