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임금격차 실태 분석 결과…공무원 임금, 민간 대비 6.3∼6.7% 높아
근로시간도 더 적어…"공무원에 우수인재 쏠림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이 6.3∼6.7%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평균 나이나 50세 이상 재직자 비율마저 공무원이 더 높았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면서 오래 다닐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열풍이 불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인재 쏠림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화해 민관임금격차를 엄밀히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은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실증 조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 1차 조사가 이뤄졌다.
2016년 9차 조사에서는 4천832가구, 1만3천525명의 가구원이 조사됐다.
취업자 중 연간근로소득 6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면서 공적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 2014년 기준 민간 1천25명, 공무원 220명 등 1천245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올랐다.
분석 결과 39세 이하 비율은 민간과 공무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50세 이상 비율은 민간 31.5%, 공무원 38.2%로 공무원이 6.7%포인트(p) 높았다.
2014년 기준 나이는 민간부문이 45.5세인 반면 공무원은 46.5세로 한살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아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대졸 이상 비율은 공무원이 82.3%로 민간(64.3%)에 비해 18%포인트 높았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에서 드러나듯 인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봉은 민간부문이 5천124만원, 공무원은 6천257만원으로 공무원이 1천만원 이상 많았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이 2천293시간, 공무원은 2천17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민간이 2만2천921원, 공무원이 2만9천9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공무원은 주로 사무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직무환경인데다 민간에 존재하지 않는 군과 경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해 민관임금격차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공무원이 민간보다 6.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무원 임금수준은 이미 민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우수인재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거나 과도한 공무원 시험열풍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