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FTA 효과분석 미국과 공유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에서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협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