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24시간 2교대 통관인력 한계…인력보강 필요"
지난 한 해 경찰의 대마초 적발량이 관세청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필로폰 적발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 실적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장벽인 관세청을 넘어들어오는 마약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세관 인력보강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이러한 현황을 볼 수 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대마초는 8천464ｇ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적발한 중량은 8만1천564ｇ으로 집계됐다. 경찰 적발 대마초가 10배 가까이 많았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국가 간 경계에서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경찰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단속한다.
대마초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긴 하다. 국내 유통 적발 대마초가 국경 적발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경찰청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천여ｇ이었다. 반면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천여ｇ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가량 적발량에 차이가 난다.
필로폰 적발량을 비교해도 관세청의 '마약 장벽' 기능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매년 증가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발량은 2013년 3만186ｇ, 2014년 5만812ｇ, 2015년 7만2천21ｇ에서 작년 1만9천611ｇ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의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7천653ｇ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천856ｇ으로 늘고서, 작년 1만579ｇ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1만5천490ｇ이지만, 경찰은 8월까지 1만3천393ｇ을 압수했다.
관세청의 적발량은 한풀 꺾였지만, 경찰의 적발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검색 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밀반입 증가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밀수동향과 적발사례를 토대로 정보 분석을 강화해 선별 역량을 높이고,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검색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공·항만세관 감시업무 수행부서는 대부분 24시간 2교대 근무이고, 감시직 중 77%(2016년 기준)가 2교대로 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주5일 근무 기준이 160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128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박명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발전된 택배시스템으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범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관세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필로폰은 냄새가 나지 않기 문에 마약견이 탐지할 수 없고, 엑스레이 검사기나 이온 투시경이 있지만, 검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인력보강으로 통관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