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여야 충돌 지점은

◆…2017 국정감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여야는 이번 국감이 향후 4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정국 주도권 싸움의 출발점이라는 판단하에 기선제압을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이슈화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방송정책, 경제정책도 주요 충돌 포인트다.

◇적폐청산 공방…"MB 수사" vs "권양숙 수사"

여야는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날 선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부 비판세력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사찰공화국'이자 '공작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정권의 적폐 문제를 지적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MB 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뇌물의 환수는 물론이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며 "소위 우파정부에 대해서만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경제·안보 등의 현안은 뒤로 제쳐놓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파헤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적폐청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안보정책…"전쟁 불가" vs "대화 구걸"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해 왔다.

평화는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지켜지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인적쇄신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그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반박하며 '한반도 전쟁 불가론'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효용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하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만큼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것이 뻔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엄호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 엇박자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를 이어간다는 태세다.

특히 노영민 주중대사를 비롯한 4강 대사가 대선 공신들로 채워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인사 문제 비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vs "좌파 포퓰리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홍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을 위한 종합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태세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위반론', 즉 여건이 덜 된 상태에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정규직 제로' 등의 경제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재원 마련 방안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MB 정부 방송장악" vs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여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등 방송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통해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정황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을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