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전대통령 '황제 수용생활'…1일 1회 변호인 접견"

"147일간 148회 접견…일반 수용자의 5배, 10㎡ 독실 사용"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약 10㎡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황제 수용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 일수 178일간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간 209번, 최순실(최서원)은 285일간 226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순실은 구금 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과 면담을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김 전 비서실장, 최순실은 각각 6.76㎡, 7.33㎡, 5.15㎡의 혼거실을 사용, 일반 수용자의 2∼3배에 달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FTA의 호혜성 효과부터 따져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국익 지키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 의회 보고 등을 비롯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일러도 내년은 되어야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미 FTA 폐기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로서는 정교한 협상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야권은 벌써 압박 모드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연휴 직후 단행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로 취임 152일째를 맞은 가운데 초대 내각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은 큰 부담이지만 중기부 장관을 마음먹은 대로 임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중기부 장관의 순조로운 임명 여부는 협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야권이 또다시 중기장관 후보자를 비토하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서의 개혁 입법 로드맵 또한 헝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 연휴 직전 청와대 초청회동에 불응했던 한국당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