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 제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세청의 조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으로 2008년 89만3790건보다 15만9279건(1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는 연평균 5000억 수준(5228억 3333만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건수는 5천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43.2%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