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방법 중 하나인 간편세무조사(이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간편조사 비율이 전체 법인·개인 세무조사의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간편조사는 성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이 일반 세무조사에 비해 짧으며 조사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조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간편조사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지난 2015년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2015년 이후 내리 3년 동안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간편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전후 간편조사 실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9112건이었으며 이 중 간편조사는 911건으로 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9520건 중 899건(9.4%)이 간편조사였으며 2014년에는 9707건 중 908건(9.4%)이 간편조사였다.
임 전 국세청장이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2015년에는 법인·개인 세무조사 9685건 중 1084건(11.2%)이 간편조사였으며 지난해에는 법인·개인 세무조사 1만430건 중 1181건(11.3%)이 간편조사였다.
건수로만 따지면 전년 대비 100건씩 늘어났지만 비율로 따지면 1%도 채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 1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성실 중소납세자에 한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취임사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간편조사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