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세청 3조원대 짝퉁명품 적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국감자료
루이비통, 롤렉스 등 해외 유명 제조사의 제품을 버젓이 베낀 이른바 '짝퉁' 상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비웃듯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물품만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땐 2조8218억원에 달했다.
적발 금액은 2012년 1조원(9332억원, 593건)에 육박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 5749억원(374건), 2014년 5162억원(262건), 2015년 4653억원(193건), 2016년 3322억원(18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곳은 대부분 중국이었다. 작년까지 5년간 금액 기준을 전체의 90.3%인 2조5473억원어치(1341건) 짝퉁 명품이 중국에서 건너왔다가 세관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어 홍콩(1909억원, 108건), 일본(336억원, 44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브랜드로 보면 루이비통이 밀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정품 가격으로 2080억원어치다. 롤렉스도 적발 금액이 1951억원을 기록하면서 짝퉁 상품의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르티에(1467억원), 샤넬(1446억원), 버버리(924억원), 구찌(748억원), 아르마니(458억원) 등으로 적발 금액이 높았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원(204건)으로 적발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방류가 6033억원(4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