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4차 산업혁명 대비…규제체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행정 과정에 대한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린 케이뱅크 인허가와 관련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까지 검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 제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1차 권고안으로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혁신위는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인가 당시 은행법 시행령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평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관행상으로 적용해오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자 금융위가 이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치'로 늘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혁신위는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금융위와 증선위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비공개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허가에 네거티브시스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금감원 내부인사와 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