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삼아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혁신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람'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정책 논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조기 수립 등을 위원회에 주문하며 내실을 갖추면서도 속도감 있는 혁신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네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분배 못지않게 성장과 관련한 성과도 내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네 바퀴 성장론'을 이루는 요소 중 '분배'에 중점을 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 격으로 잘 알려진 반면, 공급 측면의 성장 주도 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된 면이 없지 않다.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키'로 삼은 것은 두 개념이 공유하는 가치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은 기존의 대기업·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과 달리 '혁신'을 주요 가치로 삼아 덩치는 작아도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의 창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 중심의 성장 관행에서 탈피하고, 벤처·창업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에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4차 산업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혁신성장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지만 청와대는 대기업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기업 역시 ICT(정보통신기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제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를 지원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창조경제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면서 "(창조경제 인프라 중) 대기업 중심의 방향성은 수정할 수 있지만, 창의성에 바탕을 둔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은 그대로 계승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