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것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거래처에 상장된 것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세청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권 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물납가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 옥천에 임야를 123만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저당을 잡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하나의 자료"라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개별 납세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개별납세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물증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며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에 임야를 담보로 4000만원을 근저당하고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이상은 씨 땅에 채무액 190만원을 설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해야한다. 국세청에서 물납을 받은 것은 위의 지시없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세청장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었다. 서울청장들은 명예퇴직했다. 당시 물납을 결재한 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 상황에서 국세청 간부가 한 국세청장에게 쪽지를 건네주자 박 의원은 "쪽지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냐"고 물었고, 한 국세청장은 "당시 지휘라인이다. 말씀하신대로 명퇴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국세청 시행령을 무시하는 행위해선 안 된다. 어떤 외압에도 국세청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다.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