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국감자리에서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를 두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보인 데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과거 문제다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국세행정개혁TF' 때문인데요.
정치적 세무조사의 고리를 끊겠다는 국세청장의 답변에도 불구, 야당 의원들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재실현되는 것이라며 날선 각을 세웠습니다.
“왜 국세행정개혁 TF라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 의원은 “제가 조사해보니 한 국세청장이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의혹이 있었던 정치적 세무조사에 다 관여되어 있었다”라며 차라리 TF 구성이 아닌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TF를 운영하면 결국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근거가 없는 TF를 운영하면 안 된다”며 강한 어조를 보였는데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TF 구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세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13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세청 출신들과 국세청의 유착관계를 두고 한 발언인데요.
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청탁이 들어올 때 '제가 잘아는 세무사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를 찾아가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3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15억원으로 깎도록 도움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장려금 지급 부서 배정받으면 휴직 쓴다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 의원은 “장려금 지급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창구에 소득세 담당 하는 직원들의 수가 굉장히 모자라서 과중한 업무 시달리고 있다”며 “장려금 지급 업무를 하는 소득세과로 배정되면 여직원은 육아휴직 가겠다할 정 도”라고 말했습니다.
세무사 홍보물 보니…기가 찰 정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출신 전‧현직 간의 유착관계를 꼬집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기가 찰 정도”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홍보물에는 '20년 이상 국세청 근무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국세청 출신 17년 경력세무사' 등의 굵은 글씨로 써져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왜 이런 경력을 강조하느냐'고 국세청장에게 묻자, “광고에 써져 있는 걸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 없이 고개만 까딱했더니…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국세청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하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심 의원은 세원을 늘릴 방안에 대해 '맞느냐 아니냐'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전까지 국세청장은 '예'라는 대답을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국세청장, 기억이 가물가물…뒤에서 쪽지 건네줬더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물납 결제 라인을 묻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청장의 막힌 답변 때문인지 청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뒤에서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쪽지를 주시는데 쪽지에 뭐라 써있느냐”고 묻자, 국정감사장은 한순간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