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산하 임시 조직인 조세법령운용과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2015년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 조세법령운용과를 새로 만들었다.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종전까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한 예규를 내놓을 때, 각 과에서 진행하다 보니 세법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조세법령운용과는 정부조직 성과평과제도에 따라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설 조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지속적인 조직팽창이 우려된다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2년간 성과를 거쳐 조직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리다.
평가 결과 신설된 조직이 2년간 성과를 냈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데, 조세법령운용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정규조직 전환과 관련한 평가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