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나 선원, 승무원을 통한 밀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불법 밀수 된 담배는 2008건으로 금액으로는 1466억원이었다. 인상된 담배 가격(4500원)으로 환산하면 불법 밀수된 담배는 3258만갑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밀수된 담배는 41건·33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시점인 2013년 81건·440억원, 2014년 88건·748억원으로 늘어났다.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는 593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적발금액은 39억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2016년에는 572건·137억원이었으며 올해 8월 현재까지 633건·69억원이 적발됐다.
관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담배밀수 적발실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2008건 중 여행자·선원·승무원 등을 통한 휴대밀수가 1674건으로 전체 담배밀수 적발실적의 83%을 차지했다.
'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이 2012년 32억원에서 2013년 429억원, 2014년 66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지난 2015년 3월 '담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이후부터는 적발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여행자 등을 통한 밀수 적발건수가 2012년 21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2015년부터 511건, 2016년 455건, 올해 현재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타 정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2012~2014년에 평균 8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15년 24건, 2016년 38건, 올해 현재 1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 담뱃값 인상 후, 한 갑에 1000원도 안하는 밀수 담배를 국내에서 2000~3000원에 되팔면 시세차익이 크게 남기 때문에 담배밀수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밀수된 담배는 점조직 형태의 전국적인 점조직 유통망을 통해 도·소매상을 거쳐 일반담배로 위조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 된 가격에 흡연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수담배는 유흥업소, 시장, 인터넷 판매,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수요층이 확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고 밀수담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