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제기

회계부정 관련, 효성 증선위 재심의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시위로 파행 위기를 맞았으나 케이뱅크 인가를 놓고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1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금융행정혁신위의 1차 권고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관련 "인가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 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의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금감원이 인가 심사시에도 동일인인지를 확인했고 주주로부터 확약서도 제출받았다"며 "금융위가 파악하기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만큼 추가 인허가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가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이 없는 내부자문기구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것은 케이뱅크 본인가 심사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서는 BIS 비율 판단시점, 동일인 문제를 포함한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권 ATM 이용 수수료가 고소득층에는 무료 혜택이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서만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전체 수수료의 1%밖에 되지 않는 ATM 수수료를 저소득자인 1분위 소득자에게 60%를 받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 비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후 은행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업의 근간 중 하나인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부분에서 망설여지는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주식회사 효성이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던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해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