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금융위 국감서 지적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선박금융 대출 규모를 5년만에 1조원 넘게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외면에 따른 부족 자금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떠안았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들어 선박금융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를 국책은행에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제외)들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2012년 3조5472억원에서 2017년 6월 2조3795억원으로 32.9% 줄었다. 시중은행들이 전체 선박금융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12년 23.8%에서 2017년 6월 11.3%로 낮아졌다.
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선박금융대출 잔액은 2012년 14조9105억원에서 2017년 6월 21조700억원으로 6조1595억원(41.3%) 증가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당시 8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의 혈세로 위기를 넘긴 시중은행들이 대한민국이 핵심위기를 겪을때 나몰라라고 빠져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해운 경기가 회복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선박금융 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은 건전성 차원에서 꺼리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당국과 함께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해당소재 지방은행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