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받은 체납액과 포기한 체납액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3조1000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중부청 역시 같은 기간 18조30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7조6000억원은 결손처리했다.
아울러 매년 발생하는 체납금액은 늘어, 2012년 9조2667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은 2016년에는 9조9906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를 기록하고 서울청은 계속 2위를 기록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산하인 용인세무서가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서초세무서 4130억원, 역삼세무서 3938억원, 평택세무서 3776억원, 삼성세무서 37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청 산하인 안산세무서는 3489억원, 남양주세무서는 3405억원, 남인천세무서 3396억원으로 각각 6, 7, 8위를 기록했다. 9위와 10위는 강남세무서(3148억원)와 반포세무서(3077억원).
이에 윤 의원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액과 끝내 받지못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도 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 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체납된 이후에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