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청장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업심사없이 임의로 취업한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해 세무서 등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중부청의 임의취업자 수가 1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업심사제도를 무시하고 취업 전부터 재취업을 준비한 사례가 허다하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은 취업이 제한되는데 최근 3년간 심사절차없이 재취업한 임의취업자 중 1명은 퇴직날짜보다 더 빨리 취업했다. 이는 퇴직할 때 문제를 삼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김희철 서울청장이 "퇴직 당시에 몰라서…"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퇴직 전에 몰래 취업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임의취업한 12명에 대해 법을 어기고 취업했다고 법무법인이나 세무서 등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세청에 이들에 대해 주의를 요망한다고 공고해 경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소위 밤의 대통령이라는 김앤장 같은 곳을 보면 국세청 전직관료들이 취업해서 은밀한 로비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일들을 해왔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하고 12명이나 취업을 했는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스의 주식 물납허용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스 주식을 6차례나 팔려고 했는데 유찰됐다. 주식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며 "국세청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이건희 회장이 자기 주식을 다 찾아가는 것을 봐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서울청장을 "알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