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지방국세청장의 재량으로 착수하게 되는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차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차 세무조사의 이유는 과거 상피제도처럼 관할 기업의 세원에 대해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할 때 서울청 조사4국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이유인데, 그런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교차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가능한데 굳이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한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 교차조사에 실시 이유에 대해 감은 잡고 있지만 요건이 불분명하다. 지방청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이 "각 지방청에서 본인들이 조사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건의하면 교차를 실시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해당 지방청장이 재량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차조사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교차조사에)엄격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국세청 전체 관련된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근거가 있어야 교차조사를 하는 것이지 막연한 상태에서 남용해선 절대 안 된다. 결정이 있었을 당시의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공식 문서로 처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