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지하경제'를 비롯한 음지의 세원을 양성화 시켰는데, 거둬들인 돈만 작년 한해 6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을 통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9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세수 실적은 2013년 3조1900억원, 2014년 5조6200억원, 2015년 6조1400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5년 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의 세수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 등이다. 이는 4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세금 징수 위주의 정책 보단 과세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수입신고 전 과세가격 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