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단속의 그물망에 걸려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숫자는 4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조항 등을 어겨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수는 5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2년 11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까지 치솟았다. 세무대리인 징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감독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90명으로 징계 건수가 줄어든 추세이나, 올해 9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미 2014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징계 사유(7년 간)로는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330명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인 '사무직원 관리소홀'로 징계 받은 건수가 50건, 영리·겸직 금지 조항을 어긴 경우는 20건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금품제공 등의 금지' 조항을 어긴 세무대리인은 올해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법을 어긴 세무대리인에게는 과태료,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