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프리즘 미등재 비율이 21.3%로 높게 나타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프리즘 등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총 254건이 발주되었고, 이 가운데 54건이 미등재 되어 5건 중 1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재하게 해 누구나 손쉽게 연구보고서를 접하고 국가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4년 10건 중 4건을 등재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구용역 3건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데도 일정연기 및 절차 미완료로 단 한건도 등재하지 않은 것처럼 의원실에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엄 의원은 또한 추가로 2016년 연구보고서로 등재된 보고서 일부를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보았더니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재정여건 진단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연구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