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산에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이 184조원에 달하는 점과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092조4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인토지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 상위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의 경우 상위1% 법인이 전체의 77%, 상위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도입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면서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의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확충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토지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조세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