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세정책'이 주제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을 넘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핀셋 증세'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갑작스럽게 증세로 돌아선 정부의 조세 기조를 문제 삼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법인세 인상안 어때요, 통과될 거 같아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유 의원은 “올리지 않을 거 같이 얘기했다가 법인‧소득세를 정권초기에 부자, 대기업 일부만 세금 거두는 걸로 딱 방향을 잡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자, 유 의원은 “표결을 부치면 반대가 많을 거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푯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 정치구호가 붙여져 있는데,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구에는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출범한 정부를 격려해줘야지, 이런 정치 구호를 회의장안에 붙여놓고 원만한 국감을 할 수 있겠냐”며 제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담배가격 올리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말인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논의 당시에 “세금이 오르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의외로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 봤으며, 설령 세금이 올라도 담배 가격의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도 우려가 들어가지 않자, 일부 의원은 세금 인상안에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담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는데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말 밖에 더 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