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원 줄어 재산세파동 재연은 없을 것"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주택과 대지 통합과세' 등 지난해 바뀐 부동산보유세제에 따라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할 보유세는 지난해 1조8623억원보다 10.7% 늘어난 2조6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중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 3482억원으로 557%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살림 밑천인 재산세는 1조532억원에서 9373억원으로 11% 줄었다.
서울시는 9일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재산세와 관련, 지난달말 국세청·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공시지가를 토대로 서울시민들의 재산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자치구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1% 감소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시민들의 전체 보유세[재산세 + 시세(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교육세) + 국세(종합부동산·농어촌특별세] 부담은 약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2005년 자치구 재산세는 총 9373억원으로 ▲주택분이 4605억원 ▲일반건물분 1062억원 ▲일반토지분 3706억원이며, 주택분은 5.8% 증가하나 건물분과 토지분은 11.9%와 25.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과장은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가 25.5% 감소한 이유는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치구 재산세로 거둬질 세금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됐기 때문에 자치구 살림밑천이 줄어들었다는 설명.
서울시 분석에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유독 아파트보유자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다른 형태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
서울시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6.9%,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 -14.4% 감소하고,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가구가 86만호에 이르고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도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양천구가 8%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관악(4%, 9억), 강동(2%, 6억), 노원(1%, 2억) 등 4개 구의 세부담이 늘지만, 중구( 39%, 321억)가 가장 많이 내리고 당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구 등 19개의 자치구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재산세 파동 재연가능성과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 세수감소로 탄력세율 적용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 인상율이 비교적 높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자치구의 세수가 감소돼 지난해와 같이 많은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감소는 정부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국세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예비비 등을 통해 7-10월중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