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으로 연기·공주·평택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이들 지역의 투기심리 확산방지와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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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은 79명(토지양도자 59명, 투지취득자 20명)이고, 연기·공주지역은 51명(토지양도자 26명, 투지취득자 25명)이다. 국세청은 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7일부터 20일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역은 지난해 2차례 (5, 8월) 총 169명을 조사한데 이어 세 번째다. 연기·공주지역도 올들어서만 지난 1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세청이 평택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9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 수요 예상 등으로 평택지역의 일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
또 연기-공주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격추진으로 배후지역 등에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 전매 등 위법·탈법행위 발생과 농지·임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
현재 연기-공주지역은 건설교통부가 오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예정·주변지역' 지정과 동시에 예정·주변지역 내 기존 구역 및 사업계획 처리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고, 평택지역은 총리실을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 주민과 보상가격 협상이 진행되는 곳.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국책사업지역 투기혐의자 세무조사가 해당지역 땅값 낮추기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토지수용이 이뤄지면 수용보상금 상당수가 인근지역 투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투기차단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상황별·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진 투기대책을 세워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대책은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과 국책사업지역 등 4개 상황으로 ▲예상지역엔 부동산거래 동향의 중점 파악·분석 ▲경보지역은 거래동향 파악·분석강화와 투기조짐 정도 및 건설경기 등을 감안 투기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어 투기발생지역으로 판단되면 해당지역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세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며, 국책사업지역에 대해선 투기예상·경보단계라도 적기에 엄정대처 한다는 것.
한상률 국장은 "국세청은 현재 전국 1만3000 아파트 단지 가운데 180개 지역을 투기발생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토지와 관련해서도 전국을 247개 지역으로 나눠 14개 지역을 투기발생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말까지 부동산투기 혐의자 6천217명을 대상으로 5천63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73명을 고발하고 1천632명을 법규위반자로 분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1천712명 1천545억원 ▲미군기지 이전 관련 169명 92억원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2천176명 2천214억원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810명 30억원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42개 727억원 ▲기획조사 1천308명 1천2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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