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SKT는 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규모인 23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과 4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와 KT, LGT 등 3개 통신업체에 대해 모두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규모는 SKT이 231억원, LGT이 27억원, 그리고 KT 11억원입니다.
특히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올들어 첫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KT는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윤현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과장]
"SKT가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중과가 불가피했습니다."
KT는 3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포착됐으나 4월 들어서는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KTF는 조사 기간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온 것으로 파악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2000년부터 지금까지 통신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눈덩어리처럼 늘어나는 과징금 부과액수는 해마다 기록 경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들어서만도 벌써 45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윤현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과장]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업자를 선별, 위법행위 발생 초기에 강력 제재할 계획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번 열리던 전체회의를 두번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 ytn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