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때를 놓친 실기(失期) 정책이고,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채무자 맞춤형 지원', '가계소득 상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전 대변인은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 오히려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구조적 대응 차원으로 '가계소득 상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 치고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채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리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