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전년 대비 세수가 7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구청은 26일 대구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8조7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이었던 8조130억원보다 7812억원(9.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명목임금이 상승, 성실신고 지원 확대에 따른 신고 수준 향상 등으로 자납세수가 증가한 것이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청은 지역 경제여건이 불투명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를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에 대해 성실납세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불복 대응에 세정역량 집중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를 조사 선정에 반영하는 등 고위험 탈세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키로 했다. 첨단 포렌식 등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월 토론식 교육을 통해 조사·분석기법 공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매출누락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그동안 해왔던데로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거래나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는 FIU금융정보, 탈세제보를 활용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액체납 징수실적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의적 체납자는 수색·소제기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키로 했다.
다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는 엄격히 심의하고 조사과장 면담 제도를 통한 의견청취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사후검증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해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과세품질 관리를 위해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 활성화로 과세 전 검토를 면밀히 하고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과세품질 평가로 과세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요·고액 사건은 조사부서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송무역량을 보강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가 불복을 하더라도 불복 관련 지원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 운영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문시장 화재 상인 등 세정지원 '팍팍'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상인들을 위해 대구청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하는 등 서민과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문시장 화재 등 재해 또는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하고 성실납세 협약제도 및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가업승계 관련 설명회 개최로 영세·중소납세자에게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키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ARS·모바일앱에서 연락처와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되는 간편신청을 확대하고 현장 신청창구 운영으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심사로 이번 추석 전 장려금을 모두 지급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및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개별적으로도 안내했다.
세무조사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은 전산관리를 통해 중복검증을 방지하고 영세납세자는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키로 했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선 활용도가 높은 항목, 업종별 참고자료, 절세 팁(Tip) 등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안내키로 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신고창구 방문일 분산 지정, 근로장학생 신고도우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모바일 납부 등으로 납부 편의를 증대하고 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세무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선 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개최헤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한편 청년(예비)창업자와 학생에 대해선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종교인소득 과세 설명회 실시로 올바른 세금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