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등 에 다니는 고소득층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단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아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사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고소득층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 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본인이 아닌 자녀교육비의 경우 소수의 국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대만을 제외하면 세계 각국은 자녀교육비공제보다 자녀부양에 따른 경비를 포괄적으로 소득공제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박 의원은 "더구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중복감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목표는 소득창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경비공제에 포괄되기 어려워서 별도의 공제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부문의 민간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두 번째 목표는 타당치 않으며,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세 번째 목표도 해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3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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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