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을 상대로 월 16%라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하고도 수억원의 소득을 탈루했으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사창가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매춘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11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지난 한달 동안의 세무조사결과 조세포탈범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악덕사채업자를 적발,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중간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 은밀한 점조직 형태로 1조87억원 규모의 사채를 대여해 지난 5년 동안 105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18억원만 소득을 낸 것처럼 신고한 악덕사채업자 L某씨를 적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L씨는 사채이자소득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은행대출로 사채자금을 마련, 자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재산 위장명의자인 일명 바지사장 13명을 내세워 1058억원의 음성적 이자소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L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서울 일대 10여개의 빌딩사무실을 임차한 뒤 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수시로 장소를 이동했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상급자 한 명만 알고 서로 조직을 알 수 없도록 영업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리사채업과 탈법·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칙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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