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핵심으로 종합투자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시행할 BTL 투자유치규모는 17개 사업분야(128개 단위사업)에 총 6조1969억원이다. 이 중 국가사업은 충주 비행장 군인아파트 및 사병내무반 신축 등 5개 사업분야에 1조6091억원이며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자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1조7725억원 등이다.
또한 지자체가 올해 실시할 자체사업으로 노후 초·중등학교 개축 등 4개 사업분야에 2조6462억원이며 정부는 예비 투자분 1691억원을 반영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28개 단위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480억원 수준이며 최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4358억원)이며 최소 사업비는 파주 교하 도서관(110억원)건설 사업이다.
예산처는 5월과 6월 두 달간에 걸쳐 BTL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의 경우 11일 최초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BTL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시설 신·개축사업은 각 지방교육청별로 오는 20일부터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해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월말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해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단위사업자별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은 평균 2개월이며 7, 8월 경에는 사업자를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후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건설공사에 착수해 올해 1조원 수준의 사업집행을 달성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조만간(18일 예정)부처 합동으로 건설업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를 열어 부처별 BTL투자유치계획과 사업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사업과 관련한 재정·금융 지원방안, 지방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방안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사업부처 기관별로 개설된 BTL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관련 정책자료와 사업정보를 실시간을 게재하고 사이버 투자상담을 본격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BTL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의 자기자본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고 SPC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인프라펀드를 통해 얻는 배당소득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